곽래건 기자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열어 비판 "법 잘못 적용한 공수처 없어져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발언을 대거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 측이 먼저 요청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대통령이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리 잘못해서 (헌재가) 파면했느냐.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 나온 뇌물,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도 없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자기들 퇴직 전에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 있느냐”며 “정치 재판이고 여론 재판”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헌재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4대4로 (탄핵안 기각과 인용)이 나오느냐.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는데,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마 후보자가)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그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되니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970~80년대 노동운동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다 전향했다.

출처: 조선일보(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