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청년들은 “특권층의 부패와 불공정에 맞선다”는 구호를 외치며 광장을 메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러한 시위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사업과 맞물린 부패·부채 구조에 대한 반발임을 지적했다. 중국 자금과 국영기업이 주도한 인프라 사업이 각국의 부채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경제적 종속’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 것이다.

그중 네팔은 상징적이다.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추진된 공항·도로·전력 사업이 막대한 부채를 남겼고 운영난과 부패 논란이 겹치며 국민 불만이 폭발했다. 결국 9월 초 반정부 시위로 총리가 사임했으며 수십 명이 사망했다. SNS 차단이 불씨가 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부패와 실업, 폐쇄적 권력 구조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자리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9~2024년 연평균 1.1%에 그쳤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19~34세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약 3092만원이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5.9%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돈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생활·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2024년 말 기준 2022년보다 8.6% 낮지만 여전히 고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월세 전환율이 높아 체감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임금 정체와 주거비 상승이 맞물리며 청년의 ‘사다리 타기’ 희망은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보험 제도는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 인상(2026~2033년)될 예정임에도 2070년대 초반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지만,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2026년 이후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부담은 결국 청년층의 세금과 보험료로 돌아온다.

개혁의 초점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구·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국고 지원도 세대 간 공동 부담 원칙 아래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인 안정적 일자리, 주거 안정, 자산 형성, 출산·육아 부담 경감과 사회보험 개혁이 연계돼야 한다.

젊은 세대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구조적 경고다. 그들은 좁아진 기회의 문 앞에서 커지는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 희생되고 있다고 느낀다. 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수록 성장동력은 약화한다. 한국이 저성장·저출생·고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세대 간 공정한 부담’과 ‘실질적 기회 제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Z세대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미래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근본적 질문이다.

출처: 한국경제(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