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전 고신대부총장

최근 서이초등학교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온 나라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교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힘든 직업 중 하나가 되었을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말 앞에 부끄러울 뿐이다. 이번 사건을 분석한 한 기사를 보니 학부모의 민원이 너무 많았고 특히 법조인의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안 그래도 교권이 위축되어가는 이때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했다니 더 안타깝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법조인은 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지켜야 한다. 법이 정치나 여론에 기울어지면 우리는 법은 뒷전으로 하고 맨날 이런저런 여론에 휘둘려야 하고 쉬지 않고 여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전부터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성전환과 동성애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많았다.

결국 종교계와 학부모들은 조례의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서울 외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번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폐기될 수 있는가? 서울시의 경우 주민 2만 5천 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면 의회의 의장은 이를 발의하고, 이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이번 사건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미 지난 21일 이주호 부총리는 현장 교원들 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필자도 교대를 졸업하고 아동의 교육심리를 전공하여 교사를 양성하는 교직과목을 수도 없이 가르쳤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함께 놀다가 보면 하루가 지나갔다. 대학에서 강의한 30여 년도 마찬가지였다.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