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선 때 “검사독재정권” “검찰정권” “정치검찰” 등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야당 압승으로 선거가 끝난 지금도 여전하다. 군인들이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강제로 중단시킨 뒤 형식적인 선거로 권력을 장악한 걸 군사정권이랄 수 있겠지만, 검사독재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걸 비꼬는 과장법 같은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변호사독재정권’이고 혹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경기지사정권’이 되나.

이번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이 헌정 사상 최대인 60명 당선됐고, 그중 민주당이 37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은 ‘변호사독재정당’이 되나. 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법조인 중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들을 포함해 검사 출신도 상당수다. 여권더러 검사독재 운운하기 민망한 수준으로 많다.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변호한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온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텃밭’인 광주 광산갑과 광주 서구을에서 공천받아 당선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검사 출신 당선인은 이성윤(전북 전주을) 전 서울고검장과 박은정(조국당·비례후보 1번)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경희대 후배로 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해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이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세 차례 기소 의견을 결재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결재도 거부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성남지청장 때 성남FC 사건 수사를 뭉갠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 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해임 징계를 받았다. 정권의 탄압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다 좌천된 검사가 정치적인가, 정권과 밀착해 그런 수사를 방해하고 출세한 검사가 정치적인가.

출처: 문화일보(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