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2022년 대선 직전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보도와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통신 사찰(査察) 논란이 뜨겁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사찰” “군사독재 정권 행태”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이 여당일 땐 이를 옹호한 적도 있어 내로남불 비판도 받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해 야당이 문제 삼는 ‘통신이용자정보조회’가 개인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이라는 주장은 악의적 선동에 가깝다. 통신조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하는 범죄 피의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는 다르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수·발신 통화 내역에는 상대자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등이 들어 있고, 당연히 영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김만배의 통신 내역 중에 그가 민감한 시기에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통신사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게 통신조회다. 이재명, 추미애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피의자와 통화한 번호의 주인을 알아봤더니 이재명, 추미애로 나타난 것뿐이다. 따라서 이재명, 추미애를 사찰했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달 초 자신의 통신가입자 조회 통지 문자를 캡처해 SNS에 올리며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라고 해 통신 사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야당 후보 통신 사찰 논란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옹호했다. 물론 윤 후보도 당시엔 통신 사찰을 주장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등 여야가 현재 입장과 정반대로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아 지난 12일자로 보도한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02만8290건, 2020년 548만4927건, 2021년 504만3779건, 2022년 433만9496건, 지난해 463만1310건 등으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때 통신조회가 압도적으로 많다.

출처: 문화일보(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