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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강의 7. 당회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시비]
 LEESANGGYU(2022-04-09 11:42:29, Hit : 33)  


교회법 전문가 신현만 목사님의
[교회법 강의 7. 당회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시비]를

오늘 하나 더 유튜브에 기재합니다.
아래 유튜브 URL을 복사하여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x9VVQukUQ

당회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시비
당회 개회 정족수는 당회장과 재적 장로 과반수 출석  
당회 의결 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장로 수를 합한 과반수  

  서울 합동 K 장로가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 인터넷 신문에 … ‘목사 1명과 장로 4인으로 구성된 당회 결의는 목사의 찬성과 장로 3명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장로 3인의 찬성이 없으면 목사는 결의에 대한 공포를 할 수 없으며 목사가 결의하고 싶어도 장로 3인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결의 공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목사직과 장로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 원리이다.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정관에 규정해 두어 나중에 당회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글이 장로회 정치 법리에 합당한지요 목사님의 해답을 바랍니다.”라는 질의입니다.
  1. 당회의 개회 정족수에 대하여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당회에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로가 4인이면 4의 과반수인 장로 3인과 당회장이 출석하면 개회 정족수에 충족됩니다.
  2. 당회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① 교회 정치 제19장 제2조(회장의 직권)에 “회장은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라는 문장은 “회원 반수가 찬성하고 회장이 찬성하면 의결 정족수가 된다.”라는 의미인즉 “회장과 출석 회원 수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 정족수가 된다.”라는 헌법적 법리입니다.
  ②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항에도 “치리회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치리회”는 노회, 대회, 총회뿐만 아니라 “당회”도 치리회인즉 “당회원인 장로들이 가부 동수이고 회장인 당회장이 투표하지 아니 했으면 당회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했으니 곧 “장로 반수와 당회장이 찬성하면 당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회 의결 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장로 수를 합한 과반수”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규칙입니다.
  3. 목사직과 장로직 견제와 균형에 대하여
  당회 회의 중에 장로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일지라도 불법성이 분명하고 교회에 해가 될 사안이라면 회장의 공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목사 1인이 장로 다수를 상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법리입니다. 이것이 회장의 특권이요, 목사 1인이 장로 다수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4. 제106회 총회의 결의 해석
  서광주노회장 노춘갑 씨가 헌의한 “당회 개회 성수 시 당회장과 재적 장로 과반수 출석하도록 하는바 의결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로 해야 하는지의 질의”는 제106회 총회보고서 pp. 472-477의 13. 번에 총회 헌법자문위원회가 보고한 “목사 장로 구별 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라는 보고서대로 총회가 받음으로 총회가 “당회 의결 정족수는 목사와 출석 장로 수를 합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족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5. 장로의 결의 정족수 헌법에 없다함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회장의 직권)에 “당회장이 찬성하면 장로는 반수 이상이면 족하고, 당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하고 장로 과반수가 찬성해도 의결 정족수에 충족된다.”는 헌법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헌법에 없다고 함은 어불성설입니다.
  6. 교회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한다 함에 대하여
  이는 “목사가 찬성해도 출석 장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회 의결 정족수가 된다.”라는 위헌적 조문을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함이니 곧 교회 헌법과 치리회의 회의 규칙을 짓밟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7. 결론
  전국 교회의 당회장들이여! 혹이나 교회 정관에 “당회 의결 정족수는 반드시 당회장이 찬성하고 출석 장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의된다.”라는 의미의 조문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여 당회, 노회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고 “당회 의결 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장로 수를 합하여 과반수가 되면 충족된다.”라는 정치 원리에 따라 교회와 노회를 헌법과 회의 규칙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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