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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를 법이 관여할 수 있는가? - 이윤근 목사
 관리자(2017-11-11 22:16:57, Hit : 425)  


사형제도는 법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낙태는 헌법이 관여할 수 있는가?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로만 태어나보지 못하고 법의 허락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51.9% 유지하자는 편이 36.2% 결과로 국민 절반이 원함으로 청와대에다가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였다고 한다.

폭정의 나라에서는 재판 없이 무리가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면 공개처형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의 주장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확증될 때 사형에 처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지만, 법을 떠나서 다수결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런 귀한 생명을 다수의 함성으로 죽이고 살릴 일인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을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 죄도 없이 잉태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법의 허락으로 죄의식 없이 한 생명을 없애는 것을 쉽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생명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외치고 낙태를 외치는 자들은 “임신중절은 살인이 아닌 나의 선택이다.”라고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을 살인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내가 나은 자식이라도 그 생명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만약 내가 나은 아이니까? 내 의지로 한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는 상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의 인권과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라는 생명을 인간의 물리적인 수단으로 지웠기 때문이다. 그것도 법이 관여하여 합법적으로 생명을 없앴다면 그 책임은 법이 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법의 정신은 생명을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법으로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을 없애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개인의 자유의지로 고귀한 생명을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법의 관여 하에서 없앤다는 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며 한 생명을 잉태한 여성이 법적인 아무런 책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천륜을 어기는 것은 물론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0년대 산아제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인구 억제 정책을 사용한 결과 오늘 노인의 인구는 많고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국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은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지금은 아이를 많이 가지면 국가의 혜택이 있다고 하며 아이를 많이 낳기를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국가정책이 10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임기응변(?臨機雄辯)식으로 형편에 맞게 정책을 세워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인물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 장래를 걱정하면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있었으면 한다.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급하면 간편식인 라면이나 끓여 먹듯이 편리하게 탁상공론이나 하는 안일한 정책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책을 펼치는 원시안(遠視眼)을 가진 정치인이나 원시경(遠視 鏡)을 사용해서라도 국가 먼 장래를 위하는 정책이 나와서 100년이 가도 정책적으로 손볼 일이 없도록 하는 국가정책을 세웠으면 한다.

만약에 태아의 생명을 지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조계나 의료계가 협의하고 임산부와 그의 부모가 합의하여 어쩔 수 없이 태아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임산부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진다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도 임산부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법적으로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현실의 작태를 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현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물질의 가치관이 우선시 되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이 경시되어 일어나는 일들은 하루가 멀다고 전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아 그 생명은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낙태까지 임산부의 선택이라고 법이 허용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국가장래에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어떤 이유를 대도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국가와 정치인이 되어야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정치적인 욕망이나 그 외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국가와 개인은 끝내는 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생명은 남녀노소 누구의 생명이든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리하여 지금은 사형제도도 폐지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법이 낙태를 허용하는 측면으로 법을 만들려고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살 권리는 있어도 자신의 생명이라도 끊을 권리는 어느 사람에게도 그 권한을 받은 적이 없으니 자살도 해서는 아니 되고 태아라고 그 생명을 임산부나 그의 부모라도 해할 권리는 없으니 낙태하는 일에 법이 관여하여 생명을 경시한 결과로 천벌을 받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불가피하게도 국토를 짓밟으려고 침략해오는 적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나아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법이라는 제도가 낙태해도 된다는 어설픈 일을 법이 허용해서는 천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생명을 경시하는 일은 천벌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법 논리로 따지지 말고 생명과 생존 논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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