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최민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갑질과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딸이 지난해 8월 결혼하고 결혼식은 1년 2개월이 지난 올 10월에 치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지법은 축출법이 될지 모른다.

최 위원장 딸 결혼식은 이해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다. 특히, 최 위원장의 해명이 그렇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거나 의원실을 통해 “유튜브 방송 중에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라고 했다. 의정 활동이 바쁘다 하더라도 너무 무관심하거나 말하지 못할 가정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대응도 납득하기 힘들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우리 몸 면역세포는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때로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까지 공격한다”고 당내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발끈했다. 곽 의원은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별다른 설명 없이 페북 글을 삭제한 걸 보면 뭔가 또 잘못됐다는 걸 알긴 아는 것 같다.

최민희 방지법을 비롯해 이번 국감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이 벌써 네 번째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맞불로 ‘나경원 방지법’을 내놨다.

이들 방지법은 부정적 낙인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지지층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능도 한다. 법제사법위 ‘추-나’ 대전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추 의원과 나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 확실하게 각인되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다르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교활한 암세포’라 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정신을 방어 논리로 내세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황당 해명이 방지법을 축출법으로 잡아끈다.

출처: 문화일보(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