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BIZ&Law

박성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의균

Q : 저는 5년 전 제 소유의 을지로 3층 건물을 아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맡겨뒀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엔 건물 월세를 제가 받고, 죽고 나면 아들과 딸이 수익자가 되어 건물 지분을 절반씩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나빴던 아내가 최근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위자료는 물론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을지로 건물도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유언대용신탁은 주로 유언이나 상속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이혼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선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적법하게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처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소유권이 완전히 제3자에게 이전됩니다. 단,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정한 경우, 사해(詐害)신탁으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 전인 5년 전에 아들을 수탁자로, 질문자를 생전수익자로, 아들과 딸을 사후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습니다. 빌딩 소유권은 현재 수탁자인 아들에게 귀속되어 있어, 질문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질문자가 보유한 신탁의 수익권(부동산의 월세를 받을 권리)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①아내와 상의 없이 주요 재산을 일방적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②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나아가 신탁 계약상 신탁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모두 질문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아들(수탁자)이 질문자의 동의·승낙 없이는 관리·처분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결국 신탁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동산 자체를 분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