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논설고문

미국과 일본이 7월 31일 28년 만에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서 엔 환율을 156엔까지 떨어뜨렸다. 공교롭게 같은 날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해 버렸다. 손발이 안 맞은 것이다. 요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입만 열면 “엔화가 저평가돼 있다”며 “일본은 건전한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성화다. 미 국채를 매각하지 말고 기준금리를 인상해 엔화 약세를 막으라는 압박이다.

일본도 불만이다. 막대한 국가부채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 금리를 올리면 국채 이자 비용이 폭증해 재정 압박을 받는다. 겨우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대단하다. 일본이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도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적자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야 할 판이다. 오랫동안 미 국채를 사주던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환율 방어 등을 위해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또,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용 회사채와 자금 확보 경쟁으로 국채 금리에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미·일 국채의 안전자산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를 넘어섰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3%를 뚫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재정 적자가 쌓였기 때문이다. 나랏빚으로 성장을 지탱하고 문제를 뒤로 미루던 ‘재정의 마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미·일은 정책 딜레마에 직면했다. 일본이 환율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팔 것이라는 공포가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고, 높아진 미국 금리는 다시 엔화 약세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최근 글로벌 국채 발작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유가 급등이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도 미국이 이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식품 소비세 감세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마당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일이 서로 상대방의 통화정책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기묘한 전쟁에 들어갔다. 각자 치명적인 약점에 갇혀 상대방의 통화 및 재정정책의 변화만을 바라보는 수동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문화일보(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