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훈 논설위원

“자격 미달의 후보를 유권자가 걸러낼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

4·10 총선이 끝난 뒤에도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표심과 불일치 하는 총선 결과다. 지역구 선거에선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최대 피해자인 ‘험지’ 낙선자들의 절절한 성토가 거세다. 낙선한 정운천(전북 전주을)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여당 후보가 세 명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4번째 도전에도 실패한 김현권(경북 구미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대로 선거 하면 지역주의가 더 심화할 뿐”이라고 했다. 후보보다 정당이 당락을 결정하는 세태에 대한 한탄이다. 수도권에서 낙선한 박상수(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는 SNS에 “범죄자, 부동산 투기세력, 전관예우, 성상납 발언자까지 국회로 보내는 게 뉴노멀인 시대”라고 썼다. 지역구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71개 의석 차이를 낳은 표심 왜곡의 요인들이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석패율제(낙선 시 비례대표로 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선 사표 방지, 소수정당 다양성 확대 명분으로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하자가 여실히 드러났다.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전체의 12.8%인 379만1674표였다. 정당 투표가 도입된 제17대 총선(7.1%)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무효표 역시 4.4%인 130만9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례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한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뿐이다.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3개 정파가 들어가 있다지만, 편향적인 연대로 유권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더 많다.

더욱이 후보와 순번까지 정당이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제여서, 조국혁신당 등 결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선별해 걸러낼 수 없었던 한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유권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존속 이유를 완전히 상실했다.

출처: 문화일보(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