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진 예비역 육군 대장(前 지상작전사령관)

산고 끝에 우리 전략사가 국군의날인 다음 달 1일 창설된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로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임무를 맡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되었던 전략사 창설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정책의 희생양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전략사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출범으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확장 억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러의 군사적 밀착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선정한 전략사 창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 조정으로부터 전략사의 위상, 임무와 기능, 지휘 관계, 부대와 사령부 편성, 한미 협조, 시설 구축 등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집중하였다. 치열한 설득과 토론, 이해관계 조정, 긴밀한 대미 공조의 연속이었다. 복잡한 지휘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였고, 유연한 부대 편성으로 기존 작전 체계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전략사의 세부적인 기능 배분으로 기존 기획 및 작전 체계에 원만하게 통합시켰다.

우리 전략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은 미국의 핵전력과 통합되어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일 것이다. 한미가 올해 승인한 핵 억제 및 핵 작전 지침을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이다. 정보 공유, 기획, 계획, 작전, 연습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체형 확장 억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우리 전략사의 업무 파트너인 미국 전략사도 우리 전략사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에 더해서 우리 군의 전략자산 소요 창출과 획득을 촉진시키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전략사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연합 합동 작전 태세를 보장할 것이다. 합참을 중심으로 작전사들과 유기적인 관계와 통합된 노력으로 효율적인 합동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전평시 연합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전략사는 평시부터 수준 높은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조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전략사는 앞으로 확장될 우주 및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한국군의 능력을 확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우리의 작전 수행 주도권을 확대시키고,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조기에 억제 태세와 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작전 수행 능력과 태세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전략사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튼튼한 국가 안보만이 우리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보장한다. 우리 전략사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북핵 위협에 당당히 대응하는 든든한 보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략사 창설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전략사에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출처: 조선일보(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