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민형배 단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최고위원, 민 단장, 박찬대 최고위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했다. “협치를 대여(對與)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총선 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게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과 자질이라는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는 각종 쟁점 법안과 의사 일정 등을 놓고 여당과 협상·조율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사람에게 ‘협치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때 (국민이) 모아준 압도적 의석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다”며 “단호한 자세로 개혁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폭주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얘기인가. 앞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까지 부인하며 민주당 폭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모두가 ‘협치 거부’ 메시지다.

아무리 여야가 대립·갈등해도 주요 정당 정치인들은 협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협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그런 상식이 지금 민주당엔 통하지 않는다. 반(反)윤석열 바람으로 압승했는데 ‘협치 부정’ ‘폭주 면허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지만 득표율은 50.45% 대 45.05%였다. 득표율 차는 5.4% 포인트에 불과하다. 2.8% 포인트의 국민만 생각을 바꿔도 민주당 우위는 역전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였는데 지역구 의석수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이후 4년간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두 배’만 믿고 폭주하다 국민 심판을 받아 정권을 내줬다. 그때 위장 탈당한 사람이 민형배 의원이다. 지금 협치 거부를 공언하는 민주당을 보면 다시 그 길을 걷는 것 같다.

출처: 조선일보(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