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논설고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요즘 농민들의 공적 1호다. 지난달 12일 ‘금(金)사과’의 불편한 진실을 입에 올렸기 때문이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납품 단가 지원금 등 보조금을 주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전국농민총연맹은 “수입에 의존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만 다시 오른다”며 반발했다. “식량 안보”만 외치는 ‘그냥 이대로…’의 보호론이다.

수입 금지된 사과·배·감귤 값이 폭등한 반면 수입 자유화된 포도만 안정적 가격을 유지한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사과·배 대체재로 수입 과일에 긴급 할당 관세 0%를 적용하자 대형마트의 망고값은 최대 56.6%, 오렌지는 44.7% 떨어졌다. 지난달 폭등한 양배추·당근도 마찬가지다. 1일부터 할당관세로 수입 물량이 풀리자 중간도매상의 매점 물량이 쏟아지면서 도매가격이 꺾였다.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줄었는데 수입마저 금지해놓고 물가를 잡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선진국들은 가격 안정을 위해 탄력적인 수입량 조절을 지렛대로 삼은 지 오래다. 농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은 지난해 수출(1787억 달러)보다 수입(1953억 달러)이 더 많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옥수수 가격이 치솟자 수입을 확 늘린 것이다. 농민 이익만큼 소비자 후생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당연히 해야할 말을 했다. 한국은행법 1조1항에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는 만큼 한은 총재가 이런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다.

“과거엔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 밤새워 일했다. 이제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2022년 4월 그의 취임사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그가 던진 고언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길 게 없다. “재정·통화정책은 단기 대책일 뿐, 돈을 풀어 해결하는 것은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구조 개혁을 하면 성장률이 2%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선택은 정치에 달려 있다.” 진영 싸움이 거칠어지면서 어느새 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멸종 희귀종이 됐다. 인신공격과 인격 살인이 다반사다. 그래서 이 총재의 바른 소리가 더 소중하고, 반갑다.

출처: 문화일보(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