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 기자

총선 땐 대통령·여당 불통 심판

이제 민심은 민주당 지켜볼 것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 의석수에선 절반을 훌쩍 넘는 171석을 휩쓸었지만 정당 지지율(위성정당 기준)에선 26.7%에 그쳐 국민의힘의 36.7%에 뒤졌다는 점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24.3%를 더하면 야권의 우세가 분명하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재명의 민주당’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총선 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해봐야 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국민의힘과 비슷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도 적지 않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국민의힘도 총선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을 이긴 게 아니라는 증거다.

민주당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협치와 정치 복원을 통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길이다. 중도층 민심을 잡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명하다.

불행히도 지금 민주당은 두 번째 길로 들어섰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남는 쌀 의무수매법’,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노동자로 보는 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은 외면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만 잠시 여당과 머리를 맞댔을 뿐 나머진 강공 일변도다.

법안 처리뿐 아니다. 차기 국회 운영에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 자리는 ‘찐명’ 의원이 단독 출마해 꿰찼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협치는 안중에 없다는 듯 강성 지지층만 쳐다보고 있다.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은 민주당 인사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제2당 몫이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총선 민심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오만해지면 민심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 선례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 민주당엔 거칠 게 없어 보였다. 행정부에 이어 국회마저 틀어쥔 데다 보수가 궤멸하면서 ‘20년 집권론’이 현실로 다가온 듯했다. 과도한 자신감 때문인지 당시 민주당은 이념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실패, 조국 사태 등으로 민심이 들끓는데도 이를 직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대선 패배였다.

이번 총선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오만과 불통이 심판받았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 성난 민심에 직면할 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의 책임도 커졌다. 총선 땐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파동도, 자격 미달 후보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정권 심판론에 묻혔다. 조국당 돌풍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권 심판이 이뤄진 만큼 이제부터는 행정부를 압도할 만큼 막강해진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집권당에 준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번 심판의 화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쏠릴 것이다.

출처: 한국경제(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