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보건복지부가 2월 초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내놨고, 교육부는 지난주 증원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의대 정원이 의료정책의 장에서 교육·입시의 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지난 2개월, 국민 모두 의료정책 현장의 복잡함을 ‘인식 당했고’, 한편으로 의사 집단의 민낯을 봤다. 어쨌든 의대 증원이라는 대성과를 냈다. 지난 2000년대 초 의대 정원 축소 이후 20년 만이다.

의사 부족 문제와 의대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는 십수 년 계속돼 왔다. 모든 조사가 보여주듯, 국민의 절대다수가 의사 부족 상황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그 규모의 결정은 ‘정책 당국’의 몫이다. 의술의 전문가인 임상의사가 결정하거나 ‘허락’할 사항은 아니다. 의사나 전공의들의 ‘의술 전문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간의 승리’에 기고만장한 의사들은 자기들의 승인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고 분기탱천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환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동안 정부와 관료는 의사 측의 주장에 매몰돼 있었다. 그새 의사 부족의 심각성은 여기저기 분출했다. 지난 정부는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현 정부도 지난해엔 증원 정책을 실기했다. 보건복지 관료들은 “내년에 의대 정원 늘린다고? 쇼하는 것”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양쪽의 비난을 받아온 관료들이 지난해 말부터 작심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가 생각하는 적정 규모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번에도 이들은 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정원 축소까지 얘기했다. 복지부 관료들의 일 처리는 치밀했다. ‘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도 균형감각이 돋보였다. 마침내 교육부의 정원 발표까지 이뤄냈다.

계속되는 의사들의 반발과 환자의 불안은 남은 산통이다. 수술도를 든 전문가 직역(職域)의 떼쓰기가 만만찮다. 하지만 필자는 낙관적이다. 집단 이기주의를 질타하고 이겨낼 성숙함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첫째, 의사들은 그동안 의대 증원 자체를 거부하다가 이제야 ‘과학적 추계’ 작업을 한 뒤 진행하자고 한다. 일단 내년 증원은 막아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2000명’ 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있긴 해도, 이는 이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대국민 공표 사항이다. 2026년 이후의 증원 규모에 대한 속도 조정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전공의 문제가 안정된 시점에서 가능하다.

둘째, 정치인들은 불필요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야당은 스스로 하려다 실패한 정책의 성공을 아낌없이 평가해 주는 것이 성숙한 자세다. 여당은 전공의 면허정지에 선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료들은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되, 의료개혁의 방향이 정해지면 뚝심 있게 밀고 가야 한다. 이번 성공 사례를 교훈으로 해서 한 직역에 휘둘리는 관행을 깨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이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할 원동력이다. 의사 수의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뒤로하고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등 의료제도의 개혁에 한 발 더 나갈 시점이다.

출처: 문화일보(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