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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치료하던 개가 물자, 머리통 때린 수의사 벌금형

  • 관리자
  • 24.06.17
  • 17,630

동료 의사가 녹음해 경찰 고발, 대법 "수의사로서 동물 학대"


 “민주 의원 통해 청탁”...검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수사 : 네이버 블로그

방극렬 기자

 

20214월 경기 안산시의 한 동물병원 원장 A씨가 기생충 치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을 살펴보던 중 손을 물렸다. 이른바 입질공격에 당한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순간적으로 개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처치 중에도 통제가 안 돼 한 번 더 손찌검을 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뒤 반려견을 돌려받을 때 견주는 A씨가 개에 물렸다는 이야기만 들어 오히려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이 병원의 다른 수의사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의 소리를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간호사가 A씨에게 괜찮으세요?” 하고 묻자, 그의 한숨 소리와 개가 낑낑대다가 하는 소리가 연이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수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개를) 때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개에게 물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재판에선 물리기는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B씨가 현장을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 동기인 개 물림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B씨의 녹음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수의사로서 동물을 성실히 진료하고 보살펴야 할 A씨가 자신이 치료하는 반려견에 대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반려견에 손을 물리자 순간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범의(犯意·범죄인지 알면서도 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출처: 조선일보(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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